불명확한 금전관계 등 송곳 검증 벼르는 야당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8일 야당의 혹독한 검증대에 오른다.

총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관문이 하나 더 있다.

그러나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터라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워보인다.

여야는 일단 예정대로 7~8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호락호락 넘길 생각이 없다. 특히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은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총리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4월 치르는 21대 총선을 최종적으로 진두지휘해야 하는 총리를 여당 의원이 맡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훼손이자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다.

이밖에도 야당은 정 후보자가 친형과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 후보자는 친형에게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억2000만원을 빌렸다가 총리 후보자 지명 직전 되갚은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정 후보자가 국회의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4월 재단법인 '국민시대'에 출연한 5000만원을 올해 3월 재산내역 신고에서 누락한 것과 올해 재산신고한 미래농촌연구회 출연금 1억1000여만원을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1억800만원으로 바꿔 기재한 것도 검증 대상에 올라 있다. 국민시대는 정 후보자의 개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야당은 정 후보자 배우자가 2005년 모친에게 매입한 경북 포항 임야 대금 7억500만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정 후보자의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병국 서울시의원과 재단법인 '국민시대' 장하진 대표, 안연 국민시대 이사, 정종옥 전북 부귀농협회장 등 증인 4명을 채택했으며, 신평 변호사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등 5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정 후보자가 채무액을 재산신고 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허위문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만약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제출 시 급조해 허위문서 제출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인사청문회 전에 반드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가 살아있는 만큼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를 장담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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