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집값과의 전쟁’ 선포한 김현미…작년처럼 하면 “글쎄”

주택산업연구원 “2020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요인 여전…1.2% 오를 것”
부동산업계 “지난해 부동산 정책 일관성 없었다…12·16 대책 효과 아직 미미”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새해에도 어김없이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새해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장관식'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는 집값에 대한 규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초강도 부동산 정책을 총선 앞둔 시점에 내놓은 것은 개혁을 멈출 수 없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사 자리에서도 김 장관은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새해에는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전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의무거주기간 추가 확대 등이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쌓여있는 상황이어서 새해에 집값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비관적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강남재건축 위주로 집값을 잡으려 했으나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며 지난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총평을 내놓으면서 "실효성은 있었지만 섬세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져나올수 있는 구멍이 많이 뒷북을 쳤다"고 평가했다.

또다른 부동산업계 관계자도 "주먹구구식의 부동산 정책이 이어졌고 여론에 따라 흔들리면서 일관성이 없었다"며 "오히려 역풍을 맞으면서 집값이 올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올해 서울 집값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20년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서울 주택가격이 만성적인 서울진입희망 대기수요와 누적 공급부족 심리, 학군수요 집중, 유동성 등 상승압력 요인으로 1.0%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이보다 더 높은 1.2%로 예상됐다.

이와함께 수도권 역시 서울과 함께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수도권 집값이 0.8%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라고 평가받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당장 큰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2월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10%)대비 0.02% 포인트 감소한 0.08%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마포구는 담보대출의 규제로 인해 매수를 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은 전세로 돌아서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전세시장이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매매시장은 전세가격 상승의 여파로 갭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강남구는 12·16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매수세가 다소 주춤해졌다는 지역도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매물이 없어 거래를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대치동, 개포동, 도곡동 학군 관련 지역은 여전히 최고가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선호단지들은 고가라도 매수하겠다는 대기 수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지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주문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균형화된 정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작년처럼 뒷북만 친다면 다시 서울과 지방의 격차만 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