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 新年 `혁신` 강조… 구호 아닌 성과로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상생도약을 위해 경제 혁신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 참석해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도약"이라며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하는 일도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고 국민통합도 그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한반도 '상생번영 평화공동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모든 영역의 불공정을 개선하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개혁을 강조했다. 그를 위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재천명했다. "국정 기조의 틀을 바꾸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전 정부의 정책기조를 현재의 소위 '소득주도성장' 기조로 바꾸는 일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의 성과를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했다. 문 정부 들어 소득분위별 배수가 더 벌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라지고 있으며, 자본의 해외이탈이 사상 최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성과를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실은 그 반대다. 단적인 예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제외하곤 산업화 이후 가장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을 말하면서도 꼭 '공정'을 결부시킨다. 틀린 말이 아니다. 혁신은 공정이란 토대 위에 더 촉진된다. 그러나 '공정'이 이념화 되어 기업과 시장에 들이대어지면 혁신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추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 등은 시장과 기업의 자율을 옥죄어 혁신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지난 2년 7개월 규제 개혁을 귀 따갑게 외쳤지만 그 결실을 본 분야는 거의 없다. 하다못해 공유 교통수단인 '타다' 하나도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숙제인 노동개혁은 손도 못대고 있다. 올해 한국경제는 추락이냐 회생이냐는 기로에 섰다. 혁신이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