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은 부동산정책 `낙제점`

규제지역 14곳 중 4곳만 하락
과천, 2년 연속 상승률 10%대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지난해 정부의 한해 성적표가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 14곳 중 집값이 하락한 곳은 4곳에 그쳤으며, 이 마저도 수도권에서는 고양, 용인기흥 두 곳에 불과했다. 규제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과천은 2019년 누적 10.19% 급등했다. 2년 연속 10%가 넘는 상승률이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면서 지난해 중순까지 이어오던 하락세를 뒤집고 결국 연초보다 오른채 마감했다.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역 14곳을 살펴보면 4곳만 연초대비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이마저도 수도권에서는 고양과 용인 기흥이 각각 2.45%, 0.60% 떨어졌고 나머지는 지방이었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0.31%, 세종시가 1.7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구 중 16곳의 집값이 올랐다. 집값이 떨어진 곳은 용산, 동대문, 성동, 중랑, 노원, 강서, 동작, 강남, 강동 등 9개구 뿐이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집중됐던 강남3구를 놓고 봐도 서초와 송파는 결국 연초보다 가격이 올랐고 강남도 0.04% 하락에 그치면서 사실상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정책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생각된다"며 "일관성이 없었고 여론에 따라 흔들리면서 역풍을 맞은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규제지역 중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곳은 과천시로, 2년 연속 연간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2018년 누적 아파트 값 변동률이 12.75%에 달했던 과천시는 지난해에도 10.19% 오르면서 규제지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초 평당 분양가가 4000만원에 육박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검토됐던 과천시는 1차 적용지역 발표당시 제외됐다가 12월 부동산대책에 뒤늦게 포함됐다. 하지만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은 9~11월 매달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였다. 실제 7월 59㎡평형의 실거래가는 9억3000만~9억9800만원이었지만 8월에는 10억원 선을 돌파, 11월에는 12억2000만원까지 실거래되며 4달 사이 2억900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9월 13억4500만원에 실거래된 과천주공 전용 103㎡평형도 11월에는 15억3000만원에 실거래되며 2달 사이 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난해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허점이 많았다고 지적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위주로 집값을 잡으려 했으나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며 "어느정도 실효성은 있었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많다보니 뒤늦게 12월 대책이 발표됐다"고 평가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