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사업 발표

민관합동 학술대회 등 추진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대국민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민관합동 학술대회 등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소비자기본법 전신)은 지난 1980년 제정됐다. 이후 소비자기본법으로 2007년 전면 개정되면서 관할 부처가 공정위로 이관됐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지위가 격상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제정 이후 총 23차례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소비자법 탄생을 거쳐 오는 4일 40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를 소비자 주창(Consumer Advocacy) 역할을 적극 강화하는 해로 삼을 방침이다. 소비자 주창은 사회 전반에 소비자 중심적 원리를 확산코자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우선 오는 6일부터 한 달 간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소비자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로 했다. 또 5월에는 소비자기본법 관련 첫 민관합동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9월에는 관계부처와 함께 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년)을 수립하고, 11월에는 소비자기본법의 역사와 성과, 특징 등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40년사'도 발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기본법이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법으로 역할을 다하고, 소비자 중심적인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