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판… 검찰 개혁 속도낼 듯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추 장관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법무 행정이 검찰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서 민생과 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한다"며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또 조직문화까지 그렇게 조금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며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은 최초의 여성 5선 국회의원과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경험해 역대 가장 강력한 법무부장관으로 평가받는 추 장관을 임명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집권 전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공약하는 등 사법개혁을 외쳤던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장관 후보자로 임명하면서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을 향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조 전 장관 주변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하면서 검찰과 청와대의 대결구도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계 행사에 참여한 자리임에도 우선 순위로 권력기관 개혁을 꼽으면서 추 장관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추 장관도 임명 후 대대적인 검찰인사 단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향후 정부와 검찰 사이의 대립각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윤 총장은 같은 날 신년사에서 "올해도 검찰 안팎의 여건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검찰 구성원들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남긴 방명록에는 '조국에 헌신하신 선열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고 적었다.

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