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트 충돌` 검찰 기소에…"의회 민주주의 말살, 개탄스럽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에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는 의회 민주주의 말살에 검찰마저 휘둘리는 현실에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원내대표로서 육탄 저지를 진두지휘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를 비롯한 한국당 소속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무더기 기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기초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 기소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험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희대의 정치 탄압 기구로 악용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과 동시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국회의장이 중심이 돼 저지른 불법 사보임에는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국회법 위반 사실을 눈감아준 이번 결정은 두고두고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불법 패스트 트랙 폭거에 합법적으로, 평화적으로 저항한 야당 정치인을 이처럼 무리하게 기소한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검찰의 권한 남용이자 정치 개입"이라며 "의회에서 벌어진 정치인의 자율적 정치 행위에 기계적으로 사법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삼권분립 질서를 위협하는 것이며 동시에 의회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결코 검찰의 억지 기소, 보복성 기소에 굴하지 않겠다"며 "오직 헌법 정신과 법의 원칙에 입각해 검찰의 기소 결정의 문제점을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고 반드시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법무부 장관을 무기 삼아 검찰을 움직여, 야당 정치인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독선의 정치는 이 정권의 몰락의 단초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질서를 우롱하는 문 정권을 역사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