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정책 초점은 역시 `소부장`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는 올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키우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대비 2.5배 증가한 2조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불산액(액체 불화수소) 국산화를 시작한 화학소재 기업 솔브레인 공주공장을 찾았다. 성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 관련 기업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며 "금년에도 솔브레인과 같은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소부장 산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 개발부터 양산까지 전(全)주기적 지원을 강화한다. 4000억원 이상 규모의 소부장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규제조치 직후부터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소부장 자립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했고, 12개 사업장 1275명을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했다. 자금애로 신청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만기연장·신규대출 등 경영애로 유동성 공급 3조1503억원을 지원했다.

관련 법도 전면 개정됐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제정된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과 기능, 방식, 체계를 모두 개편하고 2021년 일몰(종료)시한을 없애 상시화됐다.

특별법에 따라 소부장 산업은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 선정·육성, 인수·합병 지원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소부장 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효성은 지난해 8월 20일 탄소섬유 공장을 증설하는 데 2028년까지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달 28일 현대모비스는 친환경차 부품공장 신설을 위해 3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제조공장을 새로 짓는데 2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