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맞이한 공정위, 키워드는 `플랫폼·혁신·반도체`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으로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겠다" (1월 2일 신년사), "5세대(5G) 이동통신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 (12월 19일 기자간담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최근 발언들을 살펴보면 공정위가 새해 맞이할 현안은 크게 플랫폼, 혁신, 반도체 등 세 가지 분야로 좁혀진다. 플랫폼에서는 '딜리버리히어로(DH)-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합'이, 반도체에서는 올해 꾸리기로 한 '반도체 분과 신설'이 굵직한 현안으로 꼽힌다.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측면도 공정위로서는 간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2일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달 말 제출한 DH와의 기업결합 신고 건을 심사 중이다. 빠르면 30일 안에도 결합 승인 여부가 나올 수 있지만, 공정위의 심사 연장 여부에 따라 120일을 넘겨 결론 날 수도 있다. 즉, 올해 1분기를 넘겨서야 승인 여부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DH와 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위가 앞으로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일반적인 결합 심사는 시장경쟁을 촉진하는지, 저해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따진다는 점에서 공정위가 '불허' 결론 낼 가능성이 우선 제기된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100%에 달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가 지난 2009년 시장점유율이 급상승하는 이베이코리아의 지마켓 인수를 조건부로 허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공정위가 무조건 불허로 가닥을 잡지는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특히 공정위가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향점을 잡아 온 모습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시장에 없던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면 혁신이라고 생각한다"는 조 위원장의 발언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감시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꾸려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안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끼워팔기 등 시장진입 봉쇄 등 불공정행위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2G~4G 통신기술 전환기에 각 IT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