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역동성 고려하되, 소비자 후생 저해 않도록 M&A 정책 추진"

2020년 신년사…"반도체 제조사 경쟁사 배제행위 집중 감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며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새해 추진할 과제로 ▲갑을 문제 개선과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정책 추진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칙행위 제재 등 시장생태계 조성 ▲소비자 지향적 거래질서 확립 ▲자율적인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가맹 희망자에게는 원스톱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해 을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 몰아주기를 엄정 제재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나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등 분야에 대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지향적 거래질서와 관련,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도 필요하다"며 "다단계·상조 등 분야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소비자 중심 경영(CCM) 제도 등을 활성화해 기업의 자율적 분쟁 해결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다"며 "신속한 피해구제, 실질적인 시장질서 회복 등 장점에도 불구하고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동의의결제도 적극 활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기존의 시각에서 조금은 벗어나 열린 시각으로 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해달라"며 "국민의 집단 지성과 함께 할 때 공정위도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공정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