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해엔 더 확실한 변화…권력기관 개혁이 그 시작"

새해 일성으로 윤석열 정조준…대북 정책엔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 이뤄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 앞에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 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며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개혁을 신년 첫 목표로 삼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추 장관이 대대적 검찰인사 단행 등 인사태풍을 예고한 만큼 조국사태로 인해 청와대와 멀어진 검찰에 칼바람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조국 사태를 염두에 둔 듯 "교육·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반드시 상생·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는 말도 했다.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하는 등 미북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새해에도 기존 대북정책을 그대로 고수할 것임을 나타낸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