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의 인사청문 보고서 없는 장관급 임명…추미애 임명에 인사청문 무용론 재점화

청와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이 국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 장관을 임명한 것을 포함해 문 대통령 재임 기간 2년 반 동안 무려 23명에 달하는 장관급 인사들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추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증인 없는 인사청문회, 자료 부실한 맹탕 인사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은 터라 추 장관 임명에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아침 7시 추 장관을 임명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뚝딱 해치웠다"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기한을 1월 1일까지로 못 박았다. 사실상 하루짜리 기한을 주고, 대통령이 눈을 뜨자마자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며 "선거관련 형사사건을 다룰 행정부 책임자에 민주당 당원을 앉힌다는 것은 속셈이 훤히 보이는 일이다. 추 장관 임명 강행은 선거중립 내각구성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국회에 국무위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요청할 때 송부기한을 하루만 준 전례는 없었다"며 "문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애초에 국회의 동의 따위는 구할 생각이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결을 같이 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장관 임명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장관급으로 임명된 인사가 벌써 23명"이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고,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절차민주주의를 형해화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의 원인을 한국당의 발목잡기라고 규정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추 창관 임명 환영 논평을 내고 "검찰 개혁의 기관차가 힘차게 출발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벌써 23번째 발목잡기"라며 "막무가내식 발목잡기 행태에 대해 국민의 힘으로 심판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국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마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분명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는 7~8일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한다. 야당의 반발 속에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탈하게 치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단순히 숫자로만 비교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절반 동안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벌써 역대 정권을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가 각각 17명과 10명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최대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유독 20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자주 불거지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직후보자 국회 사전검증 제도화,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의무화, 위증 처벌 강화 등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55건이 발의돼 있으나, 대부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일 뿐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모두 폐기처분 된다. 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