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규제지역’ 아파트값 살펴보니…“내린곳보다 오른곳이 더 많네”

서울 25개구 중 집값 떨어진 곳은 9곳에 그쳐…강남 3구도 강남구만 0.04% 소폭 하락
과천 2년 연속 10% 이상 오르며 규제지역 최고 상승률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지난해 정부의 한해 성적표가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 14곳 중 집값이 하락한 곳은 4곳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수도권에서는 고양, 용인기흥 두 곳에 불과했다. 규제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과천은 2019년 누적 10.19%가 오르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 2년 연속 10% 이상을 보였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한 해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면서 지난해 중순까지 이어오던 하락세를 뒤집고 결국 연초보다 오른채 마감했다.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지역 14곳을 살펴보면 4곳만 연초대비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이마저도 수도권에서는 고양과 용인 기흥이 각각 2.45%, 0.60% 떨어졌고 나머지는 지방이었다.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0.31%, 세종시가 1.7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구 역시 절반 이상이 올랐다. 용산, 동대문, 성동, 중랑, 노원, 강서, 동작, 강남, 강동 등 9개구만 연초대비 집값이 떨어졌고 나머지 16곳은 오히려 연말까지 가격이 더 올랐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집중됐던 강남3구를 놓고 봐도 서초와 송파는 결국 연초보다 가격이 올랐고 강남도 0.04% 하락에 그치면서 사실상 집값을 내리는 데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정책은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니었나 생각된다"며 "일관성이 없었고 여론에 따라 흔들리면서 역풍을 맞은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규제지역 중 가장 많이 집값이 오른 곳은 과천시로, 2년 연속 연간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2018년 누적 아파트 값 변동률이 12.75%에 달했던 과천시는 지난해에도 10.19% 오르면서 규제지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초 평당 분양가가 4000만원에 육박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검토됐던 과천시는 1차 적용지역 발표당시 제외됐다가 12월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다. 하지만 원문동 래미안슈르 등은 9~11월 매달 신고가를 경신한 상태였다. 실제 7월 59㎡평형의 실거래가는 9억3000만~9억9800만원이었지만 8월에는 10억원 선을 돌파, 11월에는 12억2000만원까지 실거래되며 4달 사이 2억9000만원 가까이 상승했다. 9월 13억4500만원에 실거래된 과천주공 전용 103㎡평형도 11월에는 15억3000만원에 실거래되며 2달 사이 2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난해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허점마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단 '12·16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놨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없다보니 수도권 규제 집중에도 오히려 지방의 하락폭이 더 컸다"며 "균형화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도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위주로 집값을 잡으려 했으나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며 "어느정도 실효성은 있었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많다보니 뒤늦게 12월 대책이 발표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12월 부동산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