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비관` 떨쳐버릴 民·官 리더십 회복 절실하다

희망의 부푼 꿈을 꿔야 할 새해에 한국경제에 대한 우울한 지표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수출은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10.3%)을 보이며 뒷걸음질 쳤다. 기업 설비투자는 7분기 째 감소 중이고, 16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소비의 목줄을 죄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났다지만 대부분 상대적 저임 단기 알바 일자리다. 불황형 수요 부족으로 물가상승률은 1965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낮은 0.4%를 기록했다. 경제가 수축하는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곧 정책적 리스크다. 올해 글로벌 경제환경은 미중 무역분쟁의 1단계 합의와 브렉시트의 불투명성 제거 등으로 작년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환경은 잘못된 경제정책 고수로 결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본보가 경제전문가 6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이 같은 한국경제의 딜레마를 설명해준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2.4% 목표치와 관련해 63%(38명)가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경제전문가는 17%에 그쳤다. 올해 우리 경제가 작년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49%에 달한 반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경제 성장의 선결 조건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30%(18명), 법인세 인하 등 투자환경 조성 18%(11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3%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는 한국경제가 저성장이 구조화되느냐 아니면 활력을 찾아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느냐는 기로에 선 시기다. 해법은 역시 규제철폐로 투자 환경을 개선해 민간 투자를 늘리고 노조를 비롯한 기득권의 지대추구를 과감히 척결하는 일이다.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발히 움트도록 창의와 혁신적 기업가를 적극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오도된 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는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7개월의 성과에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나. 무엇보다 현 정부 아래서는 한국경제에 미래가 없다는 비관적 경제관부터 바꿔놓아야 한다. 차선책으로 우선 정부가 리더십을 회복하고 민간으로 파급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