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없는 `5G 특허전쟁`… 中 독주 속 韓·美 맹추격

중국, 시장 34%… 선점 '공세'
자금력·정부 주도로 우위 확보
화웨이 美견제에도 점유율 1위


신년기획 - 2020 5G 글로벌리더

전 세계적으로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가운데, 5G 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 확보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5G 관련 특허와 표준필수특허(SEP) 선점에 적극 나서는 등 총성없는 '5G 특허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중국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 제조 2025'에 5G를 포함시키는 등 국가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전 세계 5G 관련 특허출원의 3분 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특허 선점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독일 지식재산권 조사분석회사인 아이플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5G 표준필수특허 출원 시장에서 중국이 34%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이 출원한 4G 관련 표준필수특허의 1.5배를 넘는 것으로, 그만큼 중국이 대규모 자금과 정부 주도의 장기전략을 토대로 5G 기술개발을 선도하며, 각종 서비스에서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미국, 유럽은 3G·4G 관련 핵심 특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세계 통신시장을 주도했지만, 5G 시대를 맞으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경쟁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5G 표준필수특허 점유율은 14%로 4G 대비 2%p 하락했다. 한국은 4G보다 2%p 이상 점유율이 상승한 25.2%로 2위에 올랐다. 이어 핀란드(13.8%), 미국(13.5%), 스웨덴(7.9%), 일본(4.9%) 등의 순이었다.

표준특허는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대체할 수 없는 핵심 기술 특허를 의미한다. 5G 표준필수특허를 확보하면 5G 기지국을 포함한 인프라 확산과 스마트폰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대표적인 IT기업인 화웨이가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15%의 특허 점유율을 보이면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핀란드 노키아(13.8%), 삼성전자(12.7%), LG전자(12.3%), 중국 ZTE(11.7%) 등이 이었다. 스마트폰 칩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퀄컴과 PC 칩 시장의 강자인 미국 인텔은 각각 8.2%, 5.3%를 차지해 각각 6위, 8위를 기록했다.

화웨이는 5G 기술개발에 20억 달러를 투자하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늘리고 있어 그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은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지난 4월 '5G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정부의 과감한 지원 정책과 민간 우선 투자를 토대로 글로벌 5G 선도국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내 주요 이통사가 5G 서비스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올 상반기 5G 상용화를 앞두고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탑재하는 반도체, 시스템을 집중 개발하는 '포스트 5G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답게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UHD(초고화질) 영상,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실감형 서비스 등 다양한 5G 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5G 퍼스트 무버'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신, 네트워크 운용능력에서 앞선 역량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강화해 5G 특허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스타트업도 다양한 부가서비스 발굴을 통해 표준필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특허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기기자 bongch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