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미디어빅뱅 선제적 대응"

"종편 재승인, 법·원칙에 맞게
불공정 근절·이용자보호 최선"

신년사 - 한상혁 방통위원장

한상혁(사진)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미디어 빅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 재검토 등으로 미디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방통위의 주력 과제로 미디어 산업의 규제혁신과 미디어의 문화적 다양성 확보, 종편 채널의 재허가·재승인의 엄격한 심사, 이용자 보호 제도 등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최근 미디어 소비와 광고가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방송통신시장의 인수합병,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과거 어느 때 보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로서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의 재정적·구조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를 재검토해 과감하게 혁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스마트한 규제틀을 준비하겠다"며 "문화적 다양성을 담아낸 콘텐츠와 차별화된 지역성을 구현한 콘텐츠 제작과 유통이 활성화하고, 중소콘텐츠사업자의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와 종편 채널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미디어 시장의 과점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 이용자 피해 문제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청자와 이용자들의 권리를 위해는 "날로 복잡해지는 개인정보 침해와 불법정보 유통으로부터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며 "통신 분쟁조정,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과 같은 이용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문화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히 협력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올해는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무리 되고, 5기 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인 만큼, 4기 위원회가 추진한 주요 정책을 실생활에서 조기 체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4기 위원회의 비전도 함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