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설문] 혁신성장 방해 1위 ‘과도한 규제’… 그 다음은 ‘정부개입’

"정치권 경제개입" 25%로 2위
가장 혁신 필요한 분야 "정치권"




신년기획 - 경제전문가 긴급설문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혁신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으로 역설적이게도 '정부의 과다규제'를 꼽았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질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는 '정치권'이 꼽혔다.

1일 디지털타임스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성장을 방해하는 국내 요인으로 '정부의 과다 규제'가 45%(27명·중복응답 1명) 응답을 받아 1위로 집계됐다. 이어 '정치권의 경제 개입'(25%·15명), '이익집단과의 갈등'(13%·8명·중복응답 1명), '노동개혁 지체'(8%·5명), '공무원의 무사안일'(7%·4명), '시민의식 부족'(3%·2명), '지도자의 리더십 부족'(2%·1명) 순이었다.

앞서 9월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 '정치권의 경제 개입'(53%), '정부의 과다 규제'(50%) 순이었으나, 이번 설문조사에서 순위가 뒤바뀌었다. 최근 승차공유서비스 플랫폼으로 주목 받았던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을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정치권'이 꼽힌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묻자 '국회 등 정치권'(58%·35명)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노동계'(20%·12명), '관료사회'(18%·11명)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을 혁신 대상으로 꼽은 응답은 1명(2%)에 불과했다. '사법 및 법률서비스 분야'를 지목한 1명의 기타 의견도 있었다.

이는 9월 설문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9월에도 '국회 등 정치권'이 1위였으나, 83%에서 58%로 수치가 다소 낮아졌다. 또 당시에는 '관료사회'가 46%로 2위, '노동계'가 33%로 3위였다.

하지만 정치권·관료사회·노동계가 꾸준히 '사회적 적체'로 꼽혀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난 7월 본지가 진행한 경제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 '국회 등 정치권'(60%), '노동계'(20%), '관료사회'(10%) 순으로 가장 많았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설문에 참여한 분들(60명)

ㆍ교수 15명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유진호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익명 : 3명

ㆍ경제연구기관 12명
KDI, KIEP,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ㆍ금융권 33명
증권사 애널리스트+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2금융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