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혁신성장.공정사회 등 3대정책 모두 `낙제`..."올해 경기 더 나빠지고, 경기침체 지속"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3대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사회 정책이 모두 '낙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 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운영이 더 나빠졌고, 올해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2.4% 달성이 어렵다고 봤다.

또 경제 전문가 둘 중 하나는 올해 우리 경제가 작년에 비해 더 나빠질 것이고,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10명 중 6명은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이미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디지털타임스가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국내 경제연구기관 연구위원, 대학 경제학 교수, 증권사 등 금융권 임원 등 경제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3대 어젠다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사회 정책을 각각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달라고 한 결과, 경제전문가 대다수가 3개 정책에 60점 미만의 낙제점을 줬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전문가 59명(1명 기권) 가운데 46명이 60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혁신성장과 공정사회 정책도 59명 중 39명이 각각 60점 미만을 줬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나빴는데, 경제전문가 43%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운영이 어떻게 달라졌나'라는 질문에 '조금 나빠졌다'(33%), '매우 나빠졌다'(30%) 등 나빠졌다는 응답이 63%를 기록했다. 반면에 '조금 좋아졌다'(17%), '매우 좋아졌다'(0%) 등 좋아졌다는 응답비율은 17%에 그쳤다.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12%였다.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2.4%는 달성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아니다'는 응답이 6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렇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

'올해 우리 경제가 2019년에 비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나빠질 것이다'(47%), '매우 나빠질 것이다'(2%) 등 부정적 응답이 49%에 달했다. 이에 비해 '좋아질 것이다'(15%), '매우 좋아질 것이다'(0%) 등 긍정적 응답은 15%에 그쳤다. 36%는 '같은 수준일 것이다'라고 답했다.

특히 '우리 경제가 언제부터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32명(53%)이 '경기침체 지속'이라고 답했다. 10명은 올해 하반기, 7명은 내년 하반기, 6명은 내년 상반기, 5명은 올해 상반기에 회복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경제전문가 절반이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50%)고 답했고, 특히 6명은 '이미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했다'고 답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적다는 응답은 21명으로 35%에 그쳤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경제현안으로 '내수침체와 소비부진'(35%)를 꼽았다. 이어 '신산업 육성'(27%), '부동산 시장 안정'(18%),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10%), 수출증대(7%), 가계 및 국가부채(3%) 등의 순이었다. 경제성장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규제혁신'(3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법인세 인하 등 투자환경 조성(18%), 정부 재정확대(17%), 인건비 인하 등 노동시장 개혁(13%),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12%), 양질의 일자리 창출(10%) 등의 순이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