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지속하지 말아야" 43%…"`규제혁신` 시급" 의견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두고 경제 전문가 다수는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1일 나타났다. 경제 성장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규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디지털타임스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경제 분야 대학교수, 국책·민간 경제연구소, 증권사 애널리스트, 금융권 종사자 등 경제 전문가 60인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응답자 절반에 육박하는 43%(아니다 12명, 매우 아니다 14명)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반면 지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4%(그렇다 7명, 매우 그렇다 1명)에 불과했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43%(26명)였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선결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규제 혁신'을 택한 응답자가 30%(18명)로 나타났다. '법인세 인하 등 투자환경 조성'을 택한 사람도 18%(11명)에 달했다. 최근 플랫폼 기업 '타다'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나 기업투자가 감소한 올해 상황 등이 반영된 답변으로 풀이된다. 전문가의 17%(10명)는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외에 '인건비 인하 등 노동시장 개혁' 13%(8명),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12%(7명), '양질의 일자리 창출' 10%(6명)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