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사…"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농 키울 핵심 시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와 관련,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과 방역 시스템 제도화를 통한 가축 질병 방지책 마련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하 농가는 과거보다 대폭 상향된 금액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 농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며 "쌀과 밭작물 모두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해 쌀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의 형평성도 맞춰나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 장관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선 "주요 품목에 대해 의무자조금 단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상 생산량을 파악해 재배 면적을 조절하고, 가격이 급등락할 때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사업과 자조금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예상되는 생산량과 수요량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 농업인들과 품목별 의무자조금 단체의 의사결정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산지 공판장과 로컬푸드 활용을 통한 수도권·도매시장 중심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의지도 전했다.
김 장관은 또 "차량 출입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축사시설 기준을 새로 만들고, 보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예외 없는 원칙으로 (가축 질병에)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를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올해 조성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언급했다. 그는 "혁신밸리는 생산을 늘리는 하드웨어가 아닌,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들을 키우는 핵심 시설"이라며 "새로운 기회를 찾아 농업·농촌에 발을 딛는 젊은이들이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운동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노지·축산까지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올해 확보한 예산 15조8000억원을 두고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원이 상당 부분 마련됐다"며 "우리 농업이 경제적 가치를 넘어, 대한민국의 환경과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농촌 공동체를 회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