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정책 못한다…전면 수정해야” 71%…“법인세 인하해야” 65%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10명 중 6명의 전문가는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평가했다.

디지털타임스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경제 분야 대학 교수, 국책·민간 경제연구소, 증권사 애널리스트, 금융권 종사자 등 경제 전문가 60인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매우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경제 전문가가 9명(15%)이었으며, '못하고 있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전문가 28명(46%)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문가 6명(10%)까지 합하면 설문에 응답한 전체 전문가의 43명(71%)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잘못되어 수정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잘하고 있는 편이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13명(22%)이었으며, 기타 의견을 낸 전문가가 4명(7%)으로, '잘 모르겠다' 2명, '보통이다' 1명, '열심히 하고 있다' 1명 등이었다.

"'정부가 기업 법인세를 인하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서는 '소폭 낮춰야 한다'고 응답한 경제 전문가가 29명(48%)로, '대폭 낮춰줘야 한다'고 응답한 경제 전문가 10명(17%)까지 합하면 39명(65%)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 수준이 맞다'라고 응답한 경제 전문가가 19명(32%), '소폭 올려야 한다'고 응답한 경제 전문가가 2명(3%)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9월 디지털타임스가 경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응답한 경제전문가들의 비율과 비슷한 수치이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소폭 낮춰야 한다'고 응답한 경제전문가가 17명(56%)로, '많이 낮춰야 한다'고 응답한 5명(17%)까지 합하면 22명(73%)가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 수준이 맞다'고 응답한 경제 전문가는 3명(10%), '올려야 한다'고 응답한 경제전문가가 3명(10%)이었다. 기타는 2명으로 '일괄적으로보다는 선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