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소주성 정책, 경제전문가 90%가 60점 미만… 주 52시간제 규제개혁 순위 2위로 꼽혀

경제 전문가 10의 9명꼴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정책에 60점 미만의 낙제점을 줬다.

심지어 '0'점을 준 이도 있었다.

그나마 나은 평을 듣는 '공정사회'와 '혁신성장' 역시 다수 전문가들이 60점 미만 낙제점을 줬다.

오히려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개혁 대상으로 '각종 인허가 규제'와 '주 52시간 근무제'가 1~2위로 꼽혔다.

1일 디지털타임스가 2020 신년을 맞아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현 정부의 소주성과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사회 정책 시행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제학 교수와 국책·민간연구기관, 증권사 애널리스트, 금융권 종사자 등 국내 전문가 60명이 참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주성 정책의 경우 경제전문가 59명(1명 기권) 가운데 46명이 60점 이하의 점수를 줬다. 설문조사 참여자 90%가량이 낙제점으로 평가한 것이다. 점수별로 보면 50점을 준 경제전문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30점 이하도 13명이나 됐다. 5점, 0점도 있었다.

70점(5명), 75점(2명)은 5명이며, 가장 높은 점수를 준 80점(3명)과 85점(3명)을 준 사람은 6명이었다. 혁신정책과 공정사회 정책 점수도 별반 다르지 않다. 두 정책 모두 59명 중 39명이 각각 60점 이하로 평가했으며 30점, 5점, 0점짜리도 다수 눈에 띄었다. 분야별로 보면 혁신정책은 50점을 준 전문가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점(13명) 80점(9명), 70점(7명), 40점(6명), 30점(4명), 85점(2명), 75점(1명), 95점(1명) 순이었다.

최고 점수가 95점으로 소주성 정책 최고점수(85점)보다 다소 높았지만 마찬가지로 100점은 없었다. 공정사회는 60점(16명)과 50점(11명)이 가장 많았다. 40점과 30점이 각각 8명, 2명이었으며 0점(1명), 10점(1명)도 있었다. 최고 점수는 90점(3명)이며 70~85점을 준 전문가는 17명이다.

"'정부의 규제개혁이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43%(26명)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35%(21명)', '매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8%(5명)'로 각각 조사됐다. 반면 '매우 성공적이다'는 3%(2명)에 불과했고 '성공적이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25%(13명)였다. '보통이다'는 29%(17명)로 집계됐다.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개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라는 질문에는 각종 인허가 규제가 43%(26명)로 1위를,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관련 규제'가 35%(21명)로 2위를 차지했다.'최저임금 인상 자제'는 15%(9명)로 3위였다.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영업제한 3%(2명), 법인세 등 과도한 세금 부담 3%(2명), 배출권 거래제 등 환경 규제 2%(1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금융규제(2%, 1명)가 꼽혔다.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