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전셋값 불질러놓고… 김현미 “시장 경제에만 맡기면 안돼”

"주택 안정화 대책 약발 먹혀" 자평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작년 한해 주택시장을 실수요자가 시장의 중심이 되도록 제도적 혁신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서울 분양주택의 97.8%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는 등 청약시장이 무주택 서민 중심으로 개편됐다"며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계획을 확정했고 이 중 15만호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혼희망타운, 기숙사형 청년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은 물론 사각지대에 놓였던 아동가구 및 비주택거주자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국립극단 부지와 부천시에 공급될 행복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주택이자 국내 첫 문화예술인 주택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했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올해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 활력, 혁신, 포용, 공정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한다.

그는 특히 공정의 가치와 관련해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그는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청년, 신혼부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105만2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는 21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쪽방, 노후 아파트 등 취약 주거지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주택정책에도 인구와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주택을 보급하고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주거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는 저성장, 인구감소시대를 맞아 지역별 거점을 육성해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산업 전반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흔들림 없는 강한 경제'의 기반을 마련하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