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 청문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출판비 1억원 횡령 의혹과 아들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하는 야당으로부터 혹독한 도덕성 검증을 치렀다.
추 후보자는 출판사로부터 되돌려 받은 출판비 1억원을 심장병재단과 백혈병어린이재단 2곳에 각각 5000만원씩 기부했다고 밝히며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당의 다선 의원이자 당 대표 출신인 추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추 후보자에게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것은 지난 2004년 저서 출판비로 신고한 1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다수는 추 후보자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남은 정치 후원금을 자신의 저서 출판비로 사용하거나 차량을 구입하는 데 쓴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 후보자가 출판 저서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한 1억원의 행방이 불분명하다고 몰아붙였다. 최근 해당 출판사 대표가 당시 저서 출판이 무산돼 출판비용 1억원을 추 후보자 측에 되돌려줬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1억원 횡령 의혹까지 번졌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출판업자에게는 실제 저서를 출판할 것처럼 속여서 증빙서류를 발급받고 낙선을 핑계로 계약을 해지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면 사기나 정치자금 횡령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문제 삼았다. 같은 당인 주광덕 의원도 "낙선한 뒤 임기 종료 5일을 남겨두고 후원회 계좌에 남아 있던 2억원을 3일에 걸쳐 모두 지출했다"면서 "차량 구입에 2500만원, 출판비용으로 1억원, 보좌진에게 6900만원을 줬다. 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셈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낙선한 후 정치자금을 몰아쓰기하는 전형적인 행태"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추 후보자가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엄호했다. 추 후보자의 당시 회계 관리자였던 남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저서 출판 등을 낙선 이후의 정치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해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특히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국심장병재단'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각각 5000만원씩 기부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 밖에도 추 후보자가 군 복무를 하던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를 무마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 후보자는 "아들이 무릎이 아파서 병가를 얻어 수술을 했으나 수술 이후 처치는 개인휴가를 쓰라고 해 휴가를 얻은 것"이라면서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