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암울한 새해 경기전망… 정책전환 포함 특단책 내놔야

2020년 새해 첫달 기업경기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내년 1월 전망치는 90.3으로 기준치 100을 밑돌았다. 전월(90.0)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기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았다. 정부의 재정확대 예고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512조원이란 초슈퍼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반기에 70% 이상 집중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연의 BSI 전망치는 지난해 6월(95.2) 이래 20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다. 부문별로 보면, 100 아래여야 좋은 재고만 101.8를 기록하고 내수(91.7), 수출(94.5), 투자(95.2), 자금(97.0), 고용(97.5), 채산성(95.8) 등 모두 부정적이었다.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반도체 업황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제조업의 경기 전망(88.1)만이 전달(84.6)보다 소폭 상승했다. 정부가 내년 3% 정도의 수출회복을 예상하는 근거도 바로 반도체 업황회복과 미중 무역분쟁 완화다. 하지만 반도체는 이 달 들어서도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아직 헛꿈을 꿀 때가 아니다. 미중 무역분쟁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 1, 2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경제는 지금 일찍이 보지 못한 투자, 소비 빙하기를 맞고 있다. 기업설비투자는 2017년 189조8000억원에서 2018년 167조7000억원, 2019년 165조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소비 역시 최악이다. 올들어 3분기까지 민간소비 증가율은 2.3%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소비를 늘려 성장을 일으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과 정면 배치된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단기 알바 만들고 현금 퍼주기 복지에 매달리고 있다. 기업이 왜 투자를 안 하는지, 왜 해외로 빠져나가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 내놓는 대책마다 엉뚱하고 격화소양 격이다. 새해 출발부터 한국경제가 맥을 못추면 국내기업뿐 아니라 외국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가 줄을 이을 것이다. 이미 올해 사상 최대 기업 해외투자 기록을 세웠다. 정책전환을 포함한 특단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