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27일 표결 전망…한국당 "헌법소원 낼 것"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이 27일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맞서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고 조만간 본회의가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며 "늦어도 27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2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루 미뤄지게 됐다. 지난 사흘간 지속된 필리버스터로 국회의장단 등의 피로가 누적된 점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회기 결정 및 표결 관련 내용을 논의해야 하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장을 비롯해서 조금 휴식도 필요하신 것 같다"며 "의장단이 휴식시간을 가진 다음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27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한국당은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2·3·4중대들이 만든 선거법은 평등선거의 원칙과 지역 따로 비례 따로로 직접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위헌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기어코 이 법안을 처리한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임을 판단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헌재가 정권 눈치 보지 않고, 헌법 정신에 근거해 판단을 한다면 좌파야합 선거법은 위헌이라는 판정을 받게 될게 분명하다"며 "그러나 그 경우 나라에 큰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선거법안 철회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고발 카드도 꺼내들었다. 심 원내대표는 "불법적인 국회 진행과 관련해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을 직권남용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헌법재판소에는 국회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다"며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문 의장은 이미 역사의 죄인이 됐지만, 사법적으로도 단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비례한국당 창당 추진도 재차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비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추태인가"라며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민주당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라. 그러면 한국당은 비례정당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처리를 강행한 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3~4일씩 여는 '살라미 전술'로 검찰개혁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