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50만건 돌파

첫 발명 출원이후 73년만의 성과
日·美·中 이어 세계 네번째 기록
중기 특허 출원량 대기업 제쳐

우리나라가 연간 산업재산권 출원 50만건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지식재산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특허청은 올해 우리나라의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출원량이 역대 최초로 50만건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1946년 국내에서 첫 번째 발명이 출원된 이래 73년 만의 일로, 일본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산업재산권 50만건 시대'를 맞게 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31일 기준으로 산업재산권 출원량은 지난해 48만245건보다 6.3% 증가한 51만 여건에 달할 전망이다.

권리별 출원 예상치를 보면 특허는 21만8793건, 디자인 6만5315건, 상표 22만 12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4.2%, 2.6%, 1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용신안은 5406건으로 전년보다 13.3%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이 지난해보다 10.4% 늘 것으로 보여 50만건 돌파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전망되며, 개인과 대기업도 전년대비 각각 7.9%, 6.7% 증가가 예상된다. 특허의 경우, 중소기업 출원이 전체의 23.3%(5만1000건)를 차지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21.6%), 개인(19.9%), 대기업(17.5%) 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량은 2015년부터 대기업을 제쳐 국내 특허시장이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주도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2016년부터 소폭 감소하던 특허 출원이 2018년 증가세로 전환되고, 올해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국내 기업들이 특허 확보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했다.

특허청은 미국, 일본 등 G7 국가의 경우 특허 성장과 GDP(국내총생산) 성장 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 역대 최초 50만건 산업재산권 출원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산업재산권을 보다 쉽게 취득해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