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정확한 진단으로 비정규직 해법 찾는다”
일반·공공 부문 비정규직 설문·심층면접 분석결과 담아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춘희)가 26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현황과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종시는 한국노총세종지역본부와 함께 실시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발간된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방안연구> 보고서는 지난 9월부터 약 2주간에 걸쳐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일반사업체 300명과 공공기관 137명 등 업종별로 총 437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면조사와 온라인조사, 심층면접 및 표적집단면접(FGI) 기법 등을 병행해 조사의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72.5%로 남성에 비해 크게 높았다.

연령대는 40대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30대(22.2%)와 50대(19.2%)가 뒤를 이었다. 60대 이상도 18.3%, 20대는 9.4%로 조사됐다.

최종학력은 고졸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53.8%에 달했다.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34.6%, 사무종사자 27.7%, 서비스종사자 16.7%, 판매종사자 7.3%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공공기관 31.4%, 숙박 및 음식점업 16.5%, 교육 서비스업 13.0%, 건설업 8.9% 순으로 조사됐다.

근로형태는 기간제근로자가 87.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근로계약기간은 주로 2년 미만이었으며 근속연수 역시 1년 미만의 비중이 73.2%로 나타났다.

1일 근로시간은 일반사업체 비정규직의 경우 평균 8.1시간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하루 평균 7.8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 시간이 더 긴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보험의 미가입 비율 역시 일반 비정규직(8.7%)이 공공기관 비정규직(1.2%)보다 높았다.

임금 수준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대비 평균 78.2%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은 이보다 낮은 평균 61.0%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유로는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중이 6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어서'라고 밝힌 응답 비율도 8.8%를 차지했다.

고용안정성과 임금, 휴가 및 스트레스 여부 등 현재 직장 생활의 체감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일반 비정규직 근로자의 만족도 점수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33.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인 응답 비중은 12.8%로 불과했다.

비정규직의 고용 및 처우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으로는 일반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모두 '임금 인상'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정규직 전환'과 '복지제도 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및 처우 실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게 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세종시가 추구하는 시민주도권이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는 노동정책 수립에 노·사·민·정의 폭넓은 참여를 견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보고서 및 사례집을 매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18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 안내서를 만들어 관내 기업 및 유관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