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TV광고 송출 허용

국유림서 수목장림 운영 가능
공정위 '저출산·고령화' 개선안 마련

이제 국제결혼도 방송광고를 하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혁신을 가로막는 경쟁제한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저출산·고령화' 해소가 초점이어서 눈길을 끈다.

개선안에는 △국유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사업 허용 △고령친화식품 범위 확대 등 고령화에 따른 대응책이나, △국제결혼중개업 방송광고 허용 △물류터미널운영업 외국인 고용 허용 △전문건설업종 육아휴직 장애요소 개선 등 저출산과 관련한 내용이 5건을 차지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유림에서도 수목장림을 조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목장림 조성 수요에 대응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건강기능식품으로만 한정돼 있던 고령친화식품 지원 대상 범위도 늘려 오는 2021년 하반기부터는 식품분야 전반을 포함토록 했다.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국제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허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여성가족부 등의 의견조회를 거쳐 심의규정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물류터미널운영업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물류업 현장 인력 확보를 지원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자동차 정비업자가 차량 정비를 위해 사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자격을 신설하거나, 건설공제조합 보증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해 '준(準)조합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겼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