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회의 최고 수혜자는 일본?

靑,소통폭 넓어진 것 강조했지만 日은 中에 선물 받아…장기적 현안 극복이 과제
지난 23일~24일 중국 청두에서 진행된 한일중 정상회의와 관련해, 한중·한일 관계보다 중일 관계의 진전이 더 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주변국과 소통 채널을 넓힌 것을 성과로 언급하고 있지만, 내용면에서는 원론적 수준을 되풀이하면서 실리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리커창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연달아 만나 소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국 협력의 정례화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3국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중국과는 '자유무역 수호'에 입을 모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청와대 관계자도 한중 관계에 있어 소통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는 조율해야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내년 상반기 방문이 확정적"이라며 "리커창 총리도 내년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 방한 가능성을 크게 열어뒀다"고 설명했다. 만일 실현되면 중국의 1인자와 2인자가 같은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또한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2021년이 '한국 방문의 해'라는 점과 2022년이 '중국 방문의 해'라는 점에 착안해 '2022년을 한중문화관광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자'는 제안을 했고, 시 주석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공개했다. 한일중 FTA의 경우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CP)보다 높은 수준으로 체결하자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한중 FTA의 경우 리 총리가 협력강화의 의지를 굉장히 많이 나타냈다고 전했다. 모두 한중 간 소통의 폭이 넓어져 성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한 내용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중국과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18년만에 중국의 일본산 쇠고기 수입 금지령을 해제하기로 하는 등 당장 선물을 주고 받았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리 총리가 한일중 정상회의가 중국 청두 열린다고 하면서 '삼국지'를 언급한 데 대해 "한중일 3국 정상들은 삼국시대 위·촉·오처럼 싸우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리 총리가 이후 "삼국연의는 중국 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이다. 현대 세계에 있어 나라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오해가 없다"고 물러서기도 했다.

이런 차이는 1차적으로 한중관계와 한일관계가 당장 성과를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이 꼽힌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는 사드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문제 등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현안을 안고 있다. 일본과도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수출규제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이 한미일 공조하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고수하는 것도 중국의 반응을 끌어내는 데 한 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관계가 틀어졌을 경우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정도 줘야 가치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