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심탄회한 논의했으나…평행선 달린 韓日

핵심 현안인 수출규제·강제징용 배상문제서 양국 모두 원론적 입장 견지…한일 관계 복원에 시간 걸릴 듯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45분 간 회담을 하면서 수출규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나, 원론적인 입장에서 나아가지 못했다. 수출규제 문제와 강제징용배상문제를 매듭지어 한일관계를 복원하는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중국 청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수출 규제가 있던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아베총리의 각별한 결단을 당부했다"며 "아베 총리는 3년 반만에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됐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 정상이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기존에 설명했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앞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입을 모아 눈길을 끌었다. 한일 갈등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 문제에 불만을 품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면서 꼬여갔고,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하면서 미국까지 연관되는 등 복잡하게 얽혀갔다. 결국 한국이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키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여러 사안이 얽혀있는 형국이다. 때문에 한국 측에서는 아베 총리와 허심탄회한 대화에서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분간 양국관계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청와대 관계자도 "(논의의 진전과 관련한)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양 정상 간에 보고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내용 이외에 서로 육성을 통해 각 당사국의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만남을 통해 앞으로 이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데 양 정상이 합의했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고 했다.

나아가 "구체적인 기한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출규제 문제가) 어쨌든 그냥 무작정 계속 길어질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그리고 어느정도 기한 안에는 이 문제가 풀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이 다 인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양국 정상은 핵심적인 사안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품목 중 일부를 규제에서 뺀 것과 관련해 "자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진전이고 대화의 해결을 위한 성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한다"고 했고, 일본의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측 노력을 계속 지지해나가겠다"고 했다.

아베 총리 역시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의 관계가 무척 중요 하다는데 의견 같이하자.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자"며 "이번 만남이 양국간 대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 되길 바란다"고 했다.청두(중국)=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