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71.4% 상반기 배정…SOC, R&D 중점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전체 중에서 세출 예산의 71.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에 배정되는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 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427조1000억 원)의 71.4%(305조 원)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포인트 높은 수치로, 2013년 상반기(71.6%) 이후 7년 만에 최고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 지표 검색이 가능한 1998년 이후 전체 통계를 살펴봐도 2013년을 제외하고는 최고치다.

분야별로는 특히 경기 활성화와 관련이 큰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R&D(연구개발) 사업 예산 등을 상반기에 중점적으로 배정했다. SOC 예산 74.3%, R&D 예산 79.3%, 일자리 예산 82.2% 등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를 올해 말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대상에 생활 SOC와 일자리 예산을 포함했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정부 각 부처가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통상 SOC 예산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해왔다.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사업으로 결정되면 이달 중 사업 공고를 할 수 있어 사업 집행 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