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한한령·日수출규제 해묵은 숙제 풀어내나

文대통령, 오늘 릴레이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3∼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일본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이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 규제)과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성과를 손에 쥐고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먼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취임 후 6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오찬까지 함께한 뒤 쓰촨성(四川]省) 청두(成都)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에서 가장 기대가 큰 부분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는 중국의 상징적 메시지다. 중국이 북한에 무력도발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거나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다면 오랜 기간 엉켜 있는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풀리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조치인 한한령 해제가 회담 테이블에서 논의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앞서 지난 20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춘추관에서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24일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한·중·일 공동언론발표와 환영오찬, 한·중·일 20주년 기념행사가 연이어 예정돼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다. 취임 후 6번째 양자회담이자 지난해 9월25일 UN총회를 계기로 가졌던 한·일정상회담 이후 15개월 만이다.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 뒤 일본이 일부 수출규제 조치를 풀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지는 못했다. 무엇보다 양국이 여전히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의 정식 회담을 갖는 만큼 악화일로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고 정상궤도에 올리는 기회를 만들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개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중·일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가 더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