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부여…`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중소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정청은 16일 국회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우선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최소화하고자 중기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는 수업사업자가 원가 변동 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원청업체)가 10일 내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 거래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1인 배송' 종사자 및 대리운전 기사 등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표준계약서에는 부당비용 청구, 불공정 배차, 책임전가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재보험 가업 설명 의무화·종사자 안전관리·수수로지급 기준의 사전합의 관련 규정도 명시하도록 했다.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도 강구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까지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디브레인(d-brain·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0년 상반기까지 차세대 에듀파인과 제로페이 연계를 완료하고, 2021년부터 전체 교육청·학교로 점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달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완료해 업무추진비 외에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등으로 제로페이 집행 비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뜻을 모으고 협의해 나간다면 공정과 상생의 질서가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상생과 공정 경제라는 두 목표가 완성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 경제를 발달시키고 결실과 따뜻한 온기가 경제 주체 모두에게 고루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