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연동형 비례제, 구태 정치인 연명 장치이자 노후보장 제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계 은퇴가 마땅한 구태 정치인들의 연명 장치이자 노후보장 제도"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최소화 움직임에 군소 정당들이 반발하면서 서로 간에 개혁 알박기니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려 치기니 하는 날 선 비판이 오갔다"며 "여권 정당들이 의석 나눠 먹기 밥그릇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의 욕심을 채울 방법이 없자 파투가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줄인다면서 군소 정당들이 계속 주장해왔던 제도"라며 "하지만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연동형 캡을 50석 할 경우, 사표가 80%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어 "무엇보다도 선거법은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당들이 서로 합의해 만드는 경쟁의 규칙"이라며 "제1야당을 빼놓고 만든 선거법은 신성한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저들은 국민께서 잠시 허락해주신 국회의원 자리를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악용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얻은 정치 권력을 민주주의 제도를 허무는 데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집권당과 군소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국회가 너무 많이 휘둘려왔다"며 "민주당은 법적 근거 없는 4+1 협상을 즉각 중지하고 의회민주주의가 명령하는 정상적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