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확대해야"...보험료 추가 부담에는 `부정적`

국민 대부분이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원하지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데는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내놓은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10명 중 7명꼴(69.6%)로 건보 보장률이 70% 이상 돼야 한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지난 8∼9월 전국적으로 만 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20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 조사방식으로 희망 건보 보장률과 보험료 추가 부담 의향 및 금액 수준을 알아봤다.

그 결과 국민이 희망하는 건보 보장률은 평균 73.1%를 기록했다. 2017년 현재 건보 보장률(62.7%)보다 10.4%P 높은 수준이다. 전체 개인 진료비의 70% 이상을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고, 나머지 30% 미만만 환자 자신이나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조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충분한 보장성을 위해 현재보다 월평균 최대 얼마까지 건강 보험료를 더 부담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월 2만원 이상'은 5.9%에 불과하고 '월 1만∼2만원 미만'도 14.7%에 그쳤다. '월 5천원∼1만원 미만'이 27.8%로 가장 많았고, '월 3천원 미만' 16.6%, '월 3천원∼5천원 미만' 12.1% 등이었다.

'전혀 부담할 의향이 없다'는 답변도 22.9%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추가 부담 의향 평균 보험료는 월 7천533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구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맞춰 보험료 이외에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다중응답)으로는 국가지원을 첫손으로 꼽았다. 응답자의 50.4%는 '국가 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 확대 조달 방안'을 가장 선호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부과 기준(연간 2천만원 이하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등)을 확대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39.2%),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술 또는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35.6%), '의료 보장세 신설 등을 통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확대해 조달해야 한다'(29.3%) 등이었다.

연구진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보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다"면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추가 보험료 부담 의사가 있는 사람이 77.1%로 나온 만큼 추가 지불에 대한 반감을 줄일 수 있도록 공평한 부과체계로 개선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