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복지 수혜가구 2년새 10%p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가구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7~9월) 공적 이전소득을 받은 가구에서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은 가구를 제외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지자체로부터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각종 사회 수혜금과 현물을 지원받는 가구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셈이다.

분석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이러한 가구 비율은 2014년 34.1%, 2015년 36.3%, 2016년 36.4%, 2017년 35.7%, 2018년 41.7%, 2019년 45.1%로 줄곧 오름세를 보여 왔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2년 만에 약 10%p 가까이 올랐다. 정부가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늘렸고, 지자체는 청년수당 등 각종 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적 이전소득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비율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 3분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7%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와 같았다. 이 비율은 2014년 72.1%, 2015년 71.4%, 2016년 70.2%, 2017년 70.2%, 2018·2019년 68.7%를 기록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