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빠진채 `타다금지법` 논의… 국토부 "기여금 면제·감면 추진"

모빌리티 스타트업과 간담회
사업 진입장벽 완화 등 거론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타다금지법'의 시행으로 신규 모빌리티 사업이 규제 가시권에 들어올 경우 스타트업에 대해선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겠다는 지원책을 내놨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과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 실장은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선 성장할 때까지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겠다"며 "기여금 산정 방법도 운행 대수, 매출액 등 기준으로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1000여개의 스타트업을 회원사로 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우버·카카오모빌리티·타고솔루션즈 등 10여개의 모빌리티 업체들이 참석했다. 개정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타다 측은 간담회에 불참했다. 법안 시행을 전제로 스타트업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인만큼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으로 분석된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승차공유 등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는 모빌리티 업체들이 사업을 지속하려면 국토부에 기여금을 지불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모빌리티 업체들은 비용증가로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간담회는 이같은 스타트업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시행령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국토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스타트업에 대한 기여금 면제, 감면 등 국토부의 전향적인 입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기여금 문제를 제외해도 제도마련 과정에서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르게 제도가 마련돼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측에서는 500대 이하의 차량을 운행하는 업체에 대해 기여금 면제 등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원범위 등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만큼 지원대상·기여금 산정방식·기여금 납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측은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거시적 차원에서 총량을 관리하되, 개별 사업자의 운행대수를 사전적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돼 증차 등이 필요할 경우 신고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플랫폼운송사업에 신규 번호체계를 도입해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할 것과 총량·기여금·차량 확보 이외의 규제하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택시업계와 플랫폼을 연계하는 '플랫폼가맹사업'을 전개하는 기업도 택시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익 중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토록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됐다.

최 대표는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애초에 국토부의 대책이 의도했던 것처럼 혁신의 기회를 열어 상생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 취지가 살아나는 과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