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러 `대북제재완화` 주장, 韓美 공조 더 절실해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미국 요구로 '미사일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안보리에서 중·러는 북한의 최근 동향에 우려를 표하기는커녕 제재 완화를 주장한 것이다. 중국의 장쥔 유엔주재 대사는 '가역(reversible) 조항'을 적용해 제재를 일부 해제하자고 주장했다. 러시아 바실리 네벤쟈 대사는 "상응하는 어떤 것을 제공하지 않은 채 어떤 것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미국은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브 비건 대북핵협상대표까지 나서 대북제재 공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입을 맞춘 듯 제재완화 주장을 한 것은 그동안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의 입장을 일정부분 두둔해온 그간의 행보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유엔 결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그동안 비교적 순조롭게 준수돼온 것으로 평가된다. 마침 유엔 안보리는 11일 안보리 개최 시기에 맞춰 회원국들이 취한 북한 근로자 송환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유엔 결의 2397호에 의해 오는 22일까지 북한 근로자를 송환해야 하는 회원국 중 현재까지 47개국이 2만3000여명을 송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러가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제재공조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다. 중·러의 주장은 북한의 작은 비핵화 행동에 대해서도 '행동대행동' 원칙에 따라 일부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틀린 말이다. 북한은 6·12 싱가포르 합의에 따른 어떤 실효적 비핵화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비핵화 조치라 할 수는 없다.

미국의 켈리 크래프트 주유엔 대사는 "북한은 자신의 몫을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로선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주장을 미국이 수용할 의사가 없다. 오히려 북한이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를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중·러를 제외한 안보리 이사국 사이에서 형성돼 있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 조짐에 이어 폐쇄했던 연변핵시설까지 재가동하려는 모습이 포착되는 이때에 비핵화 협상의 거의 유일한 지렛대인 제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북핵의 가장 직접적 위협에 놓인 우리로서는 한·미 공조가 더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