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도 버티기 힘든 신생기업… `소주성`이 부른 참사다

신생기업 10곳 중 4곳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기업생멸 행정통계'에서 드러난 국내 신생기업들의 적나라한 현주소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신생기업이 1년 후에도 생존할 확률, 즉 생존율은 65.0%에 불과했다. 창업 5년 후 생존율은 30%에도 못 미쳤다. 폐업으로 사라진 기업은 70만개사에 육박했다. 이는 2014년 이후 3년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생존율이 가장 낮은 분야는 숙박·음식점업, 노래방이나 스크린골프장 등 예술·스포츠·여가업, 금융·보험업이었다. 이 업종의 5년 생존율은 20%도 안됐다. 열에 아홉 가까이가 5년 안에 망하는 셈이다. 특히 소자본 창업이 집중된 골목 상권이 무엇보다도 심각해 보인다.

이렇게 생존율이 낮은데도 신생기업들이 더 많아지니 걱정이다. 지난해 신생기업은 1년 전보다 0.7% 증가한 92만개에 달했다. 주로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서 창업이 늘었다. 대부분 종사자 수 1인 기업이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자나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들이 창업전선에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이 업종은 포화상태다. 구조적으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창업을 해도 성공못하는 모습을 보고도 어쩔 수 없이 창업을 하고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돈도 제대로 벌어보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지면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중산층이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다.

1년도 못 버티고 폐업하는 이른바 '한해살이' 기업이 늘고있다는 것은 작금의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는 신생기업에겐 직격탄이다. 신생기업의 짧은 수명을 막으려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나 마케팅 능력 강화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 소비는 위축되고 고용은 부진하고 시중에 돈이 안 도는 것은 소주성 정책의 폐단 때문이다. 신생기업이 1~2년도 안돼 문을 닫는 현 상황은 소주성이 부른 참사다. 정부는 경제를 망치는 소주성 정책을 폐기하고 친시장·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가 회복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더 이상 잘못된 정책을 고집해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