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출산율 0.93명… 한명도 안 낳는 한국

출생아수 23만2000명 역대최저
정부 인구정책 TF 출범키로

올해 3분기까지 합계 출산율이 0.93명으로 1명을 밑돌고, 출생아수는 23만2000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경고등에 정부가 인구 대응 구조개혁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라며 "인구문제 대응책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인구 구조변화 대응을 5대 분야 구조개혁과제 중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조만간 범정부 제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범부처 공동으로 1기 인구정책 TF를 꾸려 4대 전략과 20개 과제를 발표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과 해외 인재 유치제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군 인력구조 개편 등이 발표됐다.

향후 5개월간 2기 TF를 통해 미처 다루지 못한 인구 과제나 생활에 밀접한 인구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날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2기 TF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여성·가족·복지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힌 재출산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저출산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핵심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고려하면 출산율 목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2기 TF에서 공론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 교수, 조영태 서울대 교수, 강동수 KDI 연구부원장, 이태석 KDI 공공정책연구부장, 허재준 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정기선 이민정책연구원장, 김현호 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 김영란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욱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