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개정 안되면 SW산업 3년 퇴보"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장 호소


SW(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개선방안을 담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가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 개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글로벌 입지가 낮은 국내 SW산업이 3년 이상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홍구 한국SW산업협회 회장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그동안 업계가 제시해 온 다양한 의견을 담아 마련된 만큼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 관계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SW산업 진흥·발전에 초점을 두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SW공제조합,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PMO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한국SW기술진흥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SW 관련 13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연내 개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13개 단체는 총 1만2766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은 "SW산업진흥법은 SW와 다른 산업간의 융·복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게 하는 유일한 장치로, 기업간 상생, 기술자 처우 개선, 불공정 관행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진다면 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SW 문화 확산,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시책 마련과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공정계약, 민간 투자사업 활용, 적정 사업기간 확보, 발주기술지원, 하도급 등 공공SW 사업 환경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기업,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그동안 공공SW 사업 수행을 위한 규정 중심으로 운영해온 SW산업진흥법을 SW산업 육성전략에 초점을 두고 손질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입법예고 후 같은 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1년 넘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고 주요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SW업계는 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SW산업이 3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으로,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SW산업진흥법 개정은 지능화 시대에 ICT 경쟁력을 좌우하는 SW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디지털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경애기자 natu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