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法 늑장처리에… 민주당 독촉하는 군소정당·시민단체

군소정당 및 시민단체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라고 더불어민주당을 채근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고 한 것은 파렴치한 지연전술에 불과하다"며 "원래 예정대로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즉각 가동해서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예정대로 밀고 가야 한다"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날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성토하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심 대표는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의 당선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독재를 우려하는 표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다"며 "그렇다면 그동안 황교안, 나경원 체제의 '묻지마 반대' '극단적 대결정치'에서 벗어나 법을 지키고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70개 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 보류된 것을 규탄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9일 민주당이 한국당과 타협해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만약 선거연령 하향을 포함해 선거법 개정안이 후퇴한다면 촛불민심이 요구한 정치개혁에 좌고우면한 장본인으로 지목받을 정당은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