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익위해 정책 펼 순 없다"

공모ELT 판매 허용 요구에
"투자자보호 고려해야"선긋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일 "정부는 은행의 영업 수익성을 위해 정책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은행들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정부의 종합방안과 관련해 공모성 신탁상품인 '공모형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는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발언이다.

9일 은 위원장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화학 산업·금융 협력 프로그램 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이 은행의 영업을 고려할 수는 없다"며 "영업이 어렵다고 (판매를 허용) 해달라는 것은 표현이 이상한 것이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오는 12일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DLF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고, 원금손실(20~30%)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신탁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최종안 발표 전 2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은행들은 이 과정에서 수익성 하락을 우려하며 ELT 상품 판매 허용을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DLF 개선방안 최종안은) 큰 틀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은행장들이 신탁 판매 허용 관련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들어보고 합리적이라면 의견 수렴을 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금융당국이 기존 판매금지 방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읽힌다.

지난달에도 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신탁은 사실상 사모라고 하는데, 신탁을 (공모와 사모로) 분리만 할 수 있다면 공모판매를 장려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