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중·소 규제철폐 못하면 신산업 미래 암울하다

얽히고 설켜있는 다양한 규제가 국내 신성장 산업의 발목을 잡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의 골자는 신산업을 키우려면 대못규제, 중복규제, 소극규제 등 이른바 대·중·소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대못규제' 중 하나로 '데이터 3법'을 예로 들면서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19개 분야를 분석했더니 63%에 달하는 12개가 데이터 3법에 막혀있다는 설명이다. 또 신산업은 '복합규제'에 막혀 있었다. 융복합 신산업의 경우 기존 산업들이 받는 규제 2∼3개를 한꺼번에 적용받고 있었다. '소극 규제'도 문제로 꼽혔다. 소극 규제는 기존 산업과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의 발생을 지연시키는 장벽이었다.

이번 분석결과는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사태를 떠올리게 하면서 신산업 규제완화의 시급성을 일깨워준다. 타다는 현행법상 해외의 '우버'처럼 자동차 공유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어렵사리 추진한 서비스였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총선 표심을 의식한 정부는 어정쩡하게 눈치를 살피는 쪽으로 물러섰다. 일명 '타다 금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타다는 시한부 운명을 맞게됐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은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다를 바 없다"며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는 미국, 독일이나 일본에 밀리고 중국에도 쫓긴다고 한다. 혁신산업에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못하면 영원히 쫓아갈 수 없을 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발목을 꽉 잡고있는 '규제 덩어리'를 수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부처 간 상시협력 채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라도 마련해 여러 부처가 관여된 규제라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없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머뭇거리면 낙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못하면 타다의 사례처럼 우리 신산업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싹도 못 피우고 말라죽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