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6838명 공개… 작가·유명BJ 포함

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작년보다 공개인원 줄었지만
전체 체납액은 1633억 늘어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개인과 법인 6900여명의 이름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 중엔 유명 기업인과 드라마 작가·전 BJ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는 개인과 법인 6838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보면 황제노역 논란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종합부동산세 등 56억원)과 드라마 '주몽', '올인' 등을 집필한 최완규 작가(양도소득세 등 13억9400만원), 아프리카 TV 유명 BJ로 시작해 국산 신발 브랜드 '스베누'를 창업한 황효진 전 대표(부가가치세 등 4억7600여만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중 허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벌금 낼 돈이 없다'며 하루 5억원씩 탕감받는 구치소 노역을 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이 외에도 이석호 전 우주홀딩스 대표(양도소득세 등 체납액 66억2500만원),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종합소득세 등 8억7500만원) 등 이름이 알려진 경영자들도 명단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이번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이름과 상호(법인명)·나이·직업·주소·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등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 자 중 2억원이 넘더라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 유예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전체 공개 명단을 보면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 가운데 개인은 4739명, 법인은 2099개였다. 이들의 밀린 세금은 모두 5조407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 전체 체납액은 1633억원 많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체납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세무서에도 체납징세과를 신설할 방침이다.

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압류·공매 등 통상적 체납관리뿐 아니라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업무도 맡는다.

아울러 체납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친인척의 금융 조회까지 허용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세청은 내년부터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성승제기자 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