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국회를 통과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공포되면서 전국 소방관이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이에 따라 소방관 치료·치유시설을 건립하고 재해보상을 개선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소방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장대응체계를 개편해 현행 재난현장 관할 중심 체계를 시·도 경계를 초월한 국가대응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시·도 경계지역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관할 시·도 소방력만으로 대응 해왔으나, 이제는 거리 중심으로 출동대를 편성해 초기단계부터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형특수화재가 발생하면 시·도 소방본부별 광역 화재조사단을 운영하고, 지난 4월 속초·고성 산불처럼 전국 소방력을 동원해야 하는 중요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청이 소방합동조사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2년까지 현장인력 2만명을 보강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사관리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통합 인사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2023년 개원을 목표로 소방관 치료치유시설도 건립된다. 또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범위와 한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도별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 및 소방공무원단체 보험이 통합된다.
순직·공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안전점검관도 내년 말까지 201명 추가 배치한다. 순직·공상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보상 및 보훈혜택을 개선하고 현재 시·도별로 상이한 영결식 절차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진 장관은 "이번 소방관 국가직화 법률 개정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 관련 소방청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