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폭등` 파장에…결국 정면 충돌하는 국토부-경실련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의 '땅값 폭등' 통계를 두고 정면충돌한다.

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올랐다는 통계를 내놔 파장이 일파만파 커진 것에 국토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인데 다만, 국토부가 지금까지 경실련이 요구한 공시지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국토부도 어느 수준까지 자료를 공개할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전국 땅값 관련 발표에 적극 해명했다.

앞서 경실련과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우리나라 땅값은 작년 말 기준으로 1경1545조원이며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작년 말 9489조원으로 40년간 9164조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간 땅값이 2054조원 올랐고,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땅값을 추정하는 산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토지 시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땅값이 1억원이고 현실화율이 50%라면 시세는 2억원으로 추정한다.

전국 땅값은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조해 나머지 땅의 공시지가를 매긴다.

이 때문에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3%라고 보고 전국 땅값을 계산했고 그결과 대한민국 땅값이 1경1545조원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라며 이를 대입하면 전국 땅값은 8352조원 수준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산출한 땅값보다 27.7% 낮다.

국토부는 전국 땅값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 총액이며, 이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 땅값 총액은 8222조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통계치는 경실련의 산식에 현실화율 64.8%를 대입해 나온 값과도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적용한 43%의 현실화율이 나온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1979년부터 작년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이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에 지나지 않으며,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했으나 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상승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한국은행 대차대조표의 토지자산 총액은 2016년 7146조원에서 작년 8222조원으로 1076조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땅값이 1076조원 늘어난 것도 거시경제의 큰 흐름에서 보면 많은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