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땅값 2000조 폭등` 파장 커지자 국토부, 맞짱토론 제안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땅값이 2000조원 넘게 올랐다는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발표가 큰 파장을 낳자, 국토교통부가 이례적으로 연일 해명 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4일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경실련이 전날 발표한 전국 땅값 관련 발표에 대해 해명했다.

경실련은 전날 우리나라 땅값은 작년 말 기준으로 1경1545조원이며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작년 말 9489조원으로 40년간 9164조원 올랐다는 통계를 내놨다.

특히 문재인 정부 2년간 땅값이 2054조원 올랐고, 연평균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상승률이 높다고 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땅값 추정 방식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토지 시세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에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땅값이 1억원인데 현실화율이 50%라면 시세는 5000만원으로 추정한다.

전국 땅값은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면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참조해 나머지 땅의 공시지가를 매긴다.

경실련은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3%라고 보고 전국 땅값을 계산해 1경1545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국토부는 작년 말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라며 전국 땅값은 8352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이 산출한 땅값보다 27.7% 낮다.

국토부는 전국 땅값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상 토지자산 총액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은행 통계치는 경실련의 산식에 현실화율 64.8%를 대응해 나온 값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적용한 43%의 현실화율이 나온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1979년부터 작년까지의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토지가격 변동에 대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이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에 지나지 않으며,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했으나 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땅값이 2000조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의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