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선거법 모두 본회의 부의… 패트 충돌 `일촉즉발`

與"최후통첩" 한국당 "결사저지"
강대강 대치 당분간 계속될 듯
오신환 중재안 양당 모두 외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중재안을 내고 대타협을 촉구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모두 입장을 굽히지 않아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도 아니고 민생 법안들에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국회를 멈춰 세운 한국당은 지금 국민들의 비판이 왜 한국당에 쏟아지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한 마디로 '해도 너무 한다'는 아우성"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국회를 정상화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처리할지 작전만 짜고 있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양쪽을 모두 비난했다.

오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사는 길'로 타협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오 원내대표의 중재 노력은 빛을 보지 못했다.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속화하는 한편, 한국당에는 '3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 3법,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면서 "3일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라고 했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뺀 '4+1' 공조를 살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한국당이 실검조작 방지법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서자 아예 배제하겠다는 수를 쓴 것이다. 다행히 과방위는 이날 위원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 단 협의를 거쳐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남은 쟁점인 내년도 예산안 등은 오는 10일로 막을 내리는 정기국회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당 역시 중재안을 거부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으로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의미하다. 결국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고 위헌적"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나타난 이합집산형 다당제를 만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미경·윤선영기자 the13ook@dt.co.kr